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7두31538 판결
[등록면허세등취소][공2019상,501]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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